연혁

추진배경

  • 법률수요자 발굴
  • 법률상담
    법률복지제도연계
  •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법률·복지
    사각지대해소

법률홈닥터 현황

  • '12. 5.법무부에서 20명의 변호사를 채용하여 지자체 등 지역거점 기관에 배치
  • '14. 5.40개 기관에 40명의 변호사 배치
  • '17. 5.60개 기관에 60명의 변호사 배치
  • '18.65개 기관에 65명의 변호사 배치 예정

법률홈닥터 주요 활동

  1. 권역별 연계시스템 구축

    전국 10개 권역별 변호사단을 정비하여, 각 권역 법률홈닥터 미배치지역에 대한 법률홈닥터 서비스 확대

  2. 관계부처 협업으로 가족관계 미등록자 발굴 및 지원

    가족관계 미등록으로 각종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자들을 관계부처 협조로 발굴하여, 가족관계 등록 및 복지제도 연계

  3. LH·SH 연계 임대아파트 주민 무료법률상담

    LH·SH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에게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제공

  4. 취약계층 집중연계 지원

    법룰홈닥터의 지원이 필요한 수요자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다각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하나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계하여 지원

  5. 법무부 합동법률지원단 활동

    • 법무부 합동법률지원단의 일원으로 대구서문시장화재, 여수수산시장화재, 포항지진과 같은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현장법률서비스 제공
    • 법무부 합동법률지원단의 일원으로 이민자 가정, 추석 전 체불임금사건 지원 등 시기별·테마별 법률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