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이용약관

법률홈닥터 개인정보취급방침

법률홈닥터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법무부 법률홈닥터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상담 예약 및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기간

  1. 법무부 법률홈닥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 법무부 법률홈닥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 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 처리 정보
    운영목적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상담 이용 고객
    운영근거 정보주체의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수집방법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 신청) 대상범위 대국민
    기록항목 이름, 이메일 주소, 성별,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3.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법무부”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우리 부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제 3 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우리 부는 원할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개인정보파일) 담당부서(연락처)
    (주)에스엘커뮤니케이션즈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전자민원 처리정보) 인권구조과실 (02-2110-3824)
  2.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 요청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우리 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 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 참조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책임자 : 법무부 인권구조과장(02-2110-3824)
  2. 담당부서 : 인권구조과(주소 : 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
  3. 담당자 - 책임관 이용환(02-2110-3824, ylee147@korea.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17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