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부 법률홈닥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상담예약 서비스 이용 제공
   • 기초사항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상담예약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2. 상담예약 및 관리
   • 상담 예약(14세 이상 가능) 및 예약상담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이용방지, 예약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 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법률홈닥터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 법률홈닥터가 제공한 법률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심층 인터뷰 운영을 위하여 이용됩니다.
4. 법률홈닥터 사업 정책자료 활용
   • 연·월간 법률지원 통계 작성 및 사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기간

법무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수집·보유하며 제1조의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합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안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파일명	수집·이용 목적	수집(법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운영부서
상담자 정보(법률상담)	상담예약 서비스 이용 제공 및 관리, 법률홈닥터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 정책자료 활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 동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역, 취약계층 대상자유형, 상담대상, 문제유형, 상담내용	3년	인권구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장애여부 및 장애 종류	3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그 법적 근거, 제공받는 자 및 목적, 제공항목 등을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3.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 안전한 서버에서 관리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의 위탁 안내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개인정보파일), 담당부서(연락처)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개인정보파일)	담당부서(연락처)
   주식회사 팔레트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전자민원 처리정보)	인권구조과(02-2110-3824)

2.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법률홈닥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법률홈닥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등
   법률홈닥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요구
   정보주체는 법 제20조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집출처 등 고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제2항의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정보주체는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으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지하며, 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또는 동의철회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가 조치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유선,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서 재검토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의 재검토 결과를 법률홈닥터 개인정보 처리담당자가 최종 검토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서 검토 결과 통지
7.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9.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0.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파기 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 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이나 분쟁해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 참조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열람등요구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전화: 02-2110-3824 팩스: 02-2110-0354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법무부 인권구조과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연락처
상담자 정보 (법률상담)	인권구조과	전화: 02-2110-3824 팩스: 02-2110-0354

제11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 기준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명시된 각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4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자 : 2026년 4월 7일